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거나 직장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회사를 그만둘 경우 생활비 걱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실업기간이 길어지기라도 하면 매우 난처해집니다. 주택 담보나 신용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면 대부분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자격만 된다면 실직 시 실업급여를 신청함으로써 생활비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게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의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수급 자격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볼까요?
고용보험은 고용주의 사정 또는 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게된 경우 피보험자인 실직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구직활동 및 재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과 산재보험, 국민연금과 함께 4대 보험이라고 일컬으며 모든 직장이 가입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일까요?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직장을 잃었을 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면서 재취업에 대비해 실업 후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실업 후의 임금 공백 기간에도 여유가 있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 후 실직하더라도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실업보험 신청 자격을 확인해볼까요?
일반적으로 이야기 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보통 구직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이직일 18개월 전의 피보험자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어도 취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취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자격에 있어서 대부분 퇴직 또는 이직 이유에 대해 가장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퇴직 사유는 인원 감축에 따른 희망퇴직 등 본의 아닌 퇴직에만 해당됩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었더라도 임금 체불이나 출퇴근이 어려운 곳으로의 이사, 차별과 같은 사내 괴롭힘 등이 원인이라면 정당한 퇴직 사유로 인정되어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퇴직의 이유는 고용 보험법 제58조의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직 근로자가 직무 관련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결근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몇 번의 클릭으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 고용보험제도 안내 > 실업급여 안내 > 자격확인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은 7단계의 모의테스트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는 예/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항목이며 잘 모르는 문항일 경우 하단의 안내에 따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액수와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보통 실업급여의 지급총액은 퇴직전의 평균임금의 60%*소정 급여일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고용보험 지급액의 상한과 하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최고 한도액은 2019년 1월부터 66,000원(1일)입니다. 퇴직 시의 최저 임금법에 따라 최저 시간급의 80%*1(일)로 계산하면 하한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구직급여의 하한 기준도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부터 1일 기준 최저금액은 60,120원입니다. (8시간 근로기준 60,120~66,000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있는 실업급여 모의계산 메뉴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계산된 결과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내 실제 근무일수와 퇴사사유에 따라 인정여부가 판가름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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