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이란

조정대상지역이란 무엇일까요? 인터넷 기사를 보다 명확한 의미가 궁금해져서 찾아봤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의 상승이나 청약 경쟁이 심한 지역 등 부동산시장의 과열과 투기를 막기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주택 가격의 상승폭이 물가 상승률보다 두 배 이상 크거나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경우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가격이나 청약 경쟁률 뿐 아니라 거래량, 미분양 주택의 수, 보급률, 분양권 전매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지역을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분양권 전매 및 분양권 전매제한 총정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인한 규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로 제한이 됩니다. 주택 구입을 위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자금의 출처를 밝혀야 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또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시 50%로 단일 세율 적용 등의 제한이 생깁니다.

 

 

담보인정비율(LTV)이란?

주택의 담보가치에 따른 빌릴 수 있는 돈의 비율을 말합니다. LTV(Loan Value Ratio)라고도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총부채상환비율(DTI)이란?

Debt To Income의 약자로 금융부채의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한도를 정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상환할 금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 이상을 웃돌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0년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2020년 12월 기준 전국의 부동산 규제 대상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총 48개 지역으로 서울 전지역,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수원, 성남 수정,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 용인 기흥, 동탄2신도시, 인천 연수구, 인천 남동구, 인천 서구, 대전 동구, 대전 중구, 대전 서구, 대전 유성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조정대상지역은 총 75개 지역으로 서울 전지역,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동탄2, 광명,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 수원팔달, 용인수지, 기흥, 수원 영통, 권선, 장안, 안양만안, 의왕, 고양, 남양주(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화성, 군포, 안성(일죽면, 죽산면 죽산리, 용설리, 장계리, 매산리, 장릉리, 장원리, 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 덕산리, 율곡리, 내장리, 배태리 제외),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 사암리, 미평리, 좌항리, 맹리, 두창리 제외), 오산, 평택, 광주(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양주, 의정부, 김포(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인천 중구, 동구,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구, 대전 중구, 동구, 서구, 유성구, 대덕, 부산 해운대, 수영, 동래, 남구, 연제, 대구 수성, 세종시(일부지역), 충북 청주(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국토교통부가 지난 17일 부산의 9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면서 부산의 부동산 시장도 얼어붙었다는 소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청주 지역 아파트 가격은 지난 5월 방사광가속기 유치 후 급격히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에 국토부에서는 지난 6월 청주시 동 지역과 오창, 오송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이후 아파트 매매 거래 수가 급감하였다고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최근 주택시장 상황과 정부의 정책을 반영해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신규 지정하고 일부는 해제했다고 합니다. HUG는 분양가 및 매매가 상승 현황, 정부 정책 및 규제지역 등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선정해 왔습니다. 이번 추가 지정을 통해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정부의 규제지역과 일치시켜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대구는 그간 수성구와 중구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분양가 통제를 받고 있었으나 달성군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구 전 지역이 고분양가 관리지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포항 남구와 경산의 경우 읍면 지역은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함께 보기

• 국토해양부 아파트실거래가조회 방법
• 분양권 전매 및 분양권 전매제한 총정리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